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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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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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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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제정 등 170건의 제•개정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고령화, 코로나 - 19 장기화 등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므로 조세 특례 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안' 등 142건의 법률 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이에 개정안은 코로나 - 19 장기화 의 경제적 충격으로 영업피해에서 회복되지 못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할...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최근 코로나 - 19 의 장기화 와 경기침체 등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부 참여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므로 한시적 특별세액 추가공제 특례 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사회적기업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실률이 높은 상가건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 이상 사용 또는 수익하지 않은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하는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적용대상을 2020년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로 확대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함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ᆞ일용직자 등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없음 -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