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 범위를 119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등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ᆞ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현행화하는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각각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음 - 아동,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의 특성이 크게 다르므로 실종예방대책이나 실종 시 수색방법 및 사후관리방안도 각각의 경우에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 -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직무수행과정에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될 경우 경찰신고체계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는 주체로 119구급대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직무수행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 -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