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정폭력 접근금지 길어야 6개월… 연장 기다리다 목숨 잃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르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는 기본 2개월에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유지된다. 스토킹 처벌 법상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최장 9개월이다. 수사나 재판이...
울산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반복 불이행에 엄정 대응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을 지속했다. 이에 울산보호관찰소는 더 이상 수강명령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6조에 따라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울산 가정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남편이 칼로 죽이려 해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그런데 황당한 ...
형사 등 가용 인력이 최단 시간 안에 현장으로 출동한다.경찰의 112 신고 대응 체계는 원래 코드1부터... 그러나 부부 사이에 벌어진 폭행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 처벌 법)이 적용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를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가정폭력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관계성 범죄 증가에 따라,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특성과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내용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여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 이에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직무수행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