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80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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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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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39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 중심의 자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25-11-19
2210575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5-22
2200412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50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1인2023-06-07
210143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