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806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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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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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56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주거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2026-02-11
2215583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4인2025-12-24
221366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10-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716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에는 다른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임차인에 대해 재계약 거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임차인이 다른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경우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함 - 입주자 및 임차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소영의원 등 13인2023-09-26
212344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재계약 거절 등의 사유로 규정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