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내 점포 앞 상품 진열 등에 관한 도로점용허가 특례를 신설하고, 허가 요건 및 관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 보행자 통행권 및 소방 안전을 관리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빈 점포 활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내 빈 점포 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판매시설 설치 시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을 위한 장소 등 규정된 용도로 활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활용 용도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빈 점포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제약 요건이 되고 있음 -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대상을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ᆞ상점가ᆞ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연령의 하한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청년정책의 수립ᆞ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서는 현재 청년의 하한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령에 규정된 청년상인의 정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기준에 맞추어 청년상인의 연령 하한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