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자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숙사' 용어를 '주거시설'로 변경하는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용어를 '주거시설'로 변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 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의 개선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숙소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시설을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ᆞ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도 출국을 못하고,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인력운용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 -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는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함 -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여 특례 대상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