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함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함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시키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됨 -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등 일정한 자의 주민투표운동 관여금지를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주민투표요구권을 삭제함 - 주민투표제도의 본래 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중 제7조제2항제1홍 중 “재판중인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 결산승인”으로 명확화 함 - 중앙행정기관의 주민투표실시요구권을 삭제하고, 국가정책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발의나 주민청구에 의한 발의로 자문적 성격의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청구시 받아야 하는 서명요건을 100분의 3(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100분의 5(기초지방자치단체)로 완화하고, 상한선을 5만명으로 함 - 주민투표운동기간을 60일 이상 90일 이하로 늘리고, 선거에 관계없이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요청활동, 발의, 투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ᆞ면ᆞ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ᆞ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을 제정하고 내국법인이 주민자치회에 기부금을 낸 경우 이를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ᆞ면ᆞ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ᆞ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