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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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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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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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 주민 자치 회 ' 풀뿌리 민주' 새 장 열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ado.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0627101858.png&w=3840&q=75)
[사설] 주민 자치 회 ' 풀뿌리 민주' 새 장 열길
개정 지방자치법 은 읍면동 에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 자치 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 갖추면 지방자치법 에 따른 주민 자치 회로 인정됩니다. 주민 자치 회가 운영되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풀뿌리 ...
정명근 화성시장 "주민 자치 가 지역 변화의 출발점…시민이 행복한 더 큰...
주민 자치 회를 지역 변화의 핵심 주체로 강조하며,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자치 ... 특히 오는 15일부터 주민 자치 회의 법적 근거와 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 이...
화성시, 2026 주민 자치 소통 한마당 성료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화성특례시는 9일 봉담2 생태체육공원에서 29개 읍면동 주민 자치 위원 900여... 이어 “오는 10월 15일 개정 「 지방자치법 」 시행으로 주민 자치 회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한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ᆞ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ᆞ군ᆞ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