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7792철회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2-05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용문고등 학교 개교 80주년 특별기획] 한 가문의 교육 헌신이 대한민국...
ajunews.com2026-10-13중립

[용문고등 학교 개교 80주년 특별기획] 한 가문의 교육 헌신이 대한민국...

그리고 1970년 3월 1일 학교법인 은 용문학원으로, 학교 는 용문고등 학교 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김문희가 교장에... 당시 한국의 경제 수준과 사립학교 의 재정 여건을 생각하면 이러한 투자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다....

[수원지법 판결]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 교직...
lawissue.co.kr2026-10-08중립

[수원지법 판결]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 교직...

피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금고 이상의 형 선고)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 소속 학교 법인 ...

[판결] "폐과 앞둔 학과 교수, 전환배치 심사만으로 재임용 거부는 무효...
lawtimes.co.kr2026-10-01중립

[판결] "폐과 앞둔 학과 교수, 전환배치 심사만으로 재임용 거부는 무효...

폐과를 앞둔 학과 소속 교원이라도 다른 학과로의 전환 배치 심사로 재임용 심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A 씨는 2008년 3월 B 법인 이 운영하는 한 사립 대 학교의 한국음악과 전임교원으로 임용됐고, 2~3년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25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고, 사립학교 직원의 처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4-14
221557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12-24
221478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학교ᆞ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1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965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1-02-05
2104462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시?도 교육청에 따라 위탁채용 현황이 다름 -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개전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사립학교의 경우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교원채용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윤영덕의원 등 10인2020-10-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