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ᆞ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높아,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과 차량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과태료는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차량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과 달리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4호에서는 “자동차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부과하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어 법규위반 제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렌트 또는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을 삭제하여 법규위반 행위의 제재 실효성 확보와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