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789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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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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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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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512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5인2026-06-25
2214274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11-14
2212656공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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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6인2022-05-03
210779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ᆞ면ᆞ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ᆞ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의원 등 20인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