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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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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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난 덮친 경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도내 지자체 추가될지 주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omin.com%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942445_645881_641.jpg&w=3840&q=75)
[재난 덮친 경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도내 지자체 추가될지 주목
사례처럼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기대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자격이 되면 재해 발생일에서 3개월 동안 의료비 본인 부담금 ...
경북도, 집중호우 피해 희생자 애도…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총력
희생자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지원금 2000만원, 의연금 최대 2000만원, 도민안전보험 최대... 본인 부담금 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가능) 의료급여 1종과 동잃한 수준으로 경감 받게 된다. 피해 주민(친족...
창원특례시, 미래신산업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시동 [창원소식...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같은 해 12월에 제정된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근거로...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창원특례시, 폐건전지 보상교환사업 실시 창원특례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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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자 함 - 그 재원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에게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해 소음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에서 의약품 성분의 자체적인 분해·결합으로 발암 우려 물질이 생성·혼입되거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암 우려 물질이 의약품에 생성·혼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 관련 비용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별표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고 비용보상 부담금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