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78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보상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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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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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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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738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확산 방지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영업 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나 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손실보상 규정은 미비함 - 앞으로는 기후변화ᆞ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1인2023-12-04
2109847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집합금지·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별법 규정 미비로 인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입법부작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임대인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액한 금액의 일부 지원 및 금융지원 혜택을 주어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회생을 돕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2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