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상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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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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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도태우, 대통령 탄핵소추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skyedaily.com%252Ftop_image%252F202412%252F255621_p.jpg&w=3840&q=75)
[단독] 도태우, 대통령 탄핵소추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보장을 명시하며, 제2항과 제3항은 국가 가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정당한 보상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 법안 '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제9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인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조합의 임원... 및 보상 휴가제, 대체인력 지원 등 제공(안 제23조 부터 25조까지) 등이 담겼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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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확산 방지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영업 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나 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손실보상 규정은 미비함 - 앞으로는 기후변화ᆞ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집합금지·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별법 규정 미비로 인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입법부작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임대인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액한 금액의 일부 지원 및 금융지원 혜택을 주어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회생을 돕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