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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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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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구, 서울역 광장 금주구역 지정 예고... 내년 3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공공장소이다. 지정 된 구역 에서 음주하면 조례에 따라 5만 원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국 지자체 조례에서도 어린이놀이 터...
은평구, 관내 어린이 공원 34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 ...적발 시 10만 원...
제한해 어린이 와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행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 국민건강증진법 '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 을 최종 지정 ·고시했다. 조례...
보은군, 어린이 집·버스정류소 등 59곳 금주구역 지정
보은군은 어린이 집과 어린이놀이시설 , 청소년활동 시설 ,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주민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 59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 국민건강증진법 '과 '보은군 건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행하는 업무를 규정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 적용을 통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주구역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