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군 사격장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사업자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가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 제도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통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 -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 관리와 관련된 자료 정보의 요청 보호 파기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중요 서류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지방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ᆞ정보의 요청 기준을 마련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기준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그 대상 사업,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기존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버스 교통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국민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