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 입증 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 -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이나 조정의 거부ᆞ중지관련 조항에서 문서라는 표현 대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통지 방식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가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직무발명 관련 통지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통일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