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772공포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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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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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시장의 위기 때마다 예금자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 합병 등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윤창현의원 등 10인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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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