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 수용 후 의료수익 감소 시, 일정 기간 동안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법안을 제안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질병관리청 개청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라 감염병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하고 감염병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성이 제기됨 -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건의료인력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교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있어 시설 내 영유아와 어린이집 교사 등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육활동을 수행해야 함 - 영유아의 언어장애 등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영유아 교육 시설에 보육에 필요한 안정적 물품 및 교육교재를 지원 가능케 하여 감염병 위기에도 영유아의 발달을 원활하게 하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식당, 헬스장 등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 - 영업제한으로 인한 모든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감수하는 방식으로는 방역조치를 지속할 수 없음 -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이에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해를 넘겨 지속되고 있음 - 정부가 감염병 예방과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를 광범위하게 단행함에 따라 식당과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음 - 소상공인 카드매출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대비 대부분의 기간에서 매출액이 감소했음 - 국가 등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의와 공평에 근거하여 그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 청구권은 헌법상의 권리임 - 감염병 예방 목적의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중단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닌 헌법적 의무라고 할 수 있음 -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바, 민간 영업주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사실상 영업중단에 이르는 조치에 응하고 있음에도 마땅한 보상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고통 분담을 통한 공동체 상생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