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76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4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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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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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120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에 규정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권명호의원 등 10인2021-03-25
2102546대안반영폐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자리 관련 사업비ᆞ창업 관련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시행 등의 지원 대상이 됨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행정ᆞ재정ᆞ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영대의원 등 10인2020-07-31
2101721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정책 시행에 따라 고용상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요건에 정부정책시행 등에 따라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시키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대통령이 고용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하고 선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서 정부의 정책결정 및 전환에 따른 책임을 높이고, 국가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것임
박완수의원 등 10인2020-07-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303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재난지역의 지원 대상 지역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추가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명호의원 등 13인2020-07-02
2102546대안반영폐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자리 관련 사업비ᆞ창업 관련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시행 등의 지원 대상이 됨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행정ᆞ재정ᆞ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영대의원 등 10인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