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75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7-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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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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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482공포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양식업권의 행사·관리 주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 -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취득한 면허를 제외하고는 개인에게도 면허의 이전·분할이 가능토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7-26
2116802대안반영폐기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청년·귀어인 등의 개인이나 단체에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임대 및 재임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1인20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