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산시의회 활발한 의정 추진
및 지방세 를 납부하며,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과 충청남도 지역경제를 견인해온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불안정한 국제 공급망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코로나19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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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정운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교육기관이 본래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대학생 700여 명 집단커닝 코로나19 로 대학이 비대면수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국외대 온라인 기말고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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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수혜건수가 지난 3년간 총 6,748건에 불과해 3년간 폐업한 개인사업자 244만6,658명의 0.28% 임을 지적했다. 코로나19 로 인해 피해를 입고 폐업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출산ᆞ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를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무주택자의 주거마련비용의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임 -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도는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계속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가액을 현 시세를 반영하여 비수도권 6억원(수도권 7억원)으로 상향함 - 취득세 감면 가액 및 경감 기준 가액을 각각 4억원 이하와 4억원 초과로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춰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ᆞ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경감하고 있음 -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할 때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는 서민ᆞ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1억원으로 하고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높이며 취득세 감면 가액 및 경감 기준 가액을 각각 3억원 이하와 3억원 초과로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