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임 -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는 전기뿐 아니라 열을 동시에 생산하여 종합 에너지 효율을 제고함에 따라 친환경적이며 국가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남 - 미세먼지 감축 목적의 세제개편 대상에서는 제외됨 -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 - 성공적인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원활한 수소생산 공급 및 수소생산 원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선 수소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