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754공포개정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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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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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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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43상임위 심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제한 또는 정지 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규정을 준용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8인2025-11-12
2115385공포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등10인2022-04-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385공포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등10인2022-04-25
2110181공포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폐전·폐업 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개선하고,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26인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