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75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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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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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47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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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등 2개 어업을 신고어업으로 분류함 -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이 늘고 있음 -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개인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함
위성곤의원 등 11인2023-11-16
2109967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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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지위 승계 신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