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750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5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5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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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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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68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ᆞ허위영상물 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여 범죄 적발과 재발 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10-14
2202208본회의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춘생의원 등 12인2024-07-24
2123790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사공탁이 정상참작감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양기대의원 등 10인2023-08-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842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할 필요성이 있음 -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0-07-13
210070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게 함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