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6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청구사유를 명시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주민소환을 청구할 때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줄여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대안)
-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 이에 대한 견제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임 - 따라서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민소환투표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함 -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함 -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제외함 - 특정지역 중심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입후보예정자의 가족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은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 -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함 - 주민소환투표일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함 - 주민소환투표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주민투표·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는 제외)·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있을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 -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명요지를 함께 공고하여야 함 - 주민소환투표운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 이에 대한 견제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임 -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일은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일 전 13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함 -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행하도록 함 - 주민소환은 19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확정됨 -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함 -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ᆞ판매ᆞ전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함 - 휴직기간 중에 그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연장하여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징계처분결과 통보 대상인 피해자 범위를 확대함 -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 정지제도를 신설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