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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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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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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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논란 많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 원 창업,지분 취득 등 허용
제21911호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이다. 이번... 임원 등 직위에 취임하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젖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다. 지난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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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공수처 검사의 수사절차·영장청구·구속기간 계산 등 수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을 부칙 개정으로...
국회,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 처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을 부칙 개정을 통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치의학?치기공산업을 활용한 국가차원의 경제발전전략 마련이 필요함 - 치의학?치과의료기기산업 융합 중추연구기관 설립을 통하여 치의학 및 치과산업에 대한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도록 함 -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치의학 의료인프라 구축의 완성으로 의료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 및 미래 신성장동력원을 확보하고자 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급격히 진입함에 따라 노령기 삶의 질에 대한 개선욕구도 함께 증가하여 치의과학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치의과학과 관련된 산업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그 결과로 국내시장은 물론 글로벌 치과의료 시장에서 고도화된 인공지능형 치과의료 장비 기술 및 스마트 치과헬스케어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치의과학기술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국가 신성장 동력의 핵심분야로도 평가받고 있음 - 치의과학에 대한 체계적ᆞ종합적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을 개발하고 치의과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하여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함 -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