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시 풍수해ᆞ지진재해보험 가입자를 우대하여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는 법안이 제안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화,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백년소상공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 및 운영실태를 정기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요금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과세정보 확보,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 마련 등의 지원을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 -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보상은 주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일부 보전에 불과함 - 건물임대료 등 고정지출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임대료 분담제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혜택을 주어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회생을 돕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