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73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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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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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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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등10인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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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광고 업무의 수탁을 특정 재단이 독점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분할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광고 대행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부기관등의 홍보매체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미디어 융합에 따른 환경변화로 존립 위기를 맞고 있는 해당 사업들을 지원하도록 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2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