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정부광고 대행을 인쇄광고와 방송광고로 구분하여,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융합이 산업과 시장에서 보편화된 상황임 -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맞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함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방송통신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방송광고와 통신광고를 통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해당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방송통신광고판매의 다양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방송통신광고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광고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함 - 정부기관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언론매체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발견되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업무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특정언론매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 문제를 지적받고 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과 관련한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 정부광고 대행을 통해 지급받는 수수료를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수익금을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및 시청자의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 방송광고 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방송법에 정부방송광고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분리하여 수행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체계적ᆞ효율적인 광고집행으로 정부광고 대행서비스의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고 정부광고주의 매체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음 - 독점대행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분리하여 전담하도록 함 - 정부광고 대행업무에서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독점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수익금 활용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광고의 홍보매체 성격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 수행 기관을 분리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