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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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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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가짜뉴스 시대의 도전... 디지털 교육 의 새 패러다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5%252F02%252F11%252F2502110948402740_588_tc.jpg&w=3840&q=75)
[기고] 가짜뉴스 시대의 도전... 디지털 교육 의 새 패러다임
2025년 6월 24일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개정안은 학생들이...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교육 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고민정 의원, 디지털 시대 '가짜뉴스 판별' 교육 지원법 발의
교육 법안 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고동진 의원 "가짜뉴스 등 유해 콘텐츠로부터 초·중등학생 보호해야"
이에 고 의원은 초·중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 은 ▲ 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의 원격교육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 등의 장이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격교육의 활성화 추세 속에 장애학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대학이 협력하여 장애학생 접근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인프라와 콘텐츠를 개발ᆞ보급할 필요가 있음 - 대학등의 장이 원격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협력하도록 규정하여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원격수업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이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영향을 조사?평가하여 해당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원격수업 실시하는 학교에서 활용하는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정보시스템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평가하여 안전성?신뢰성 향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저마다의 재능과 소질을 키워주고, 과목별 진도별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짐 - 이를 위해 원격수업 실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원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대책을 수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