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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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모 지시로 허위 부동산 신고 …과태료 500만원은 조카가 떠안았다
고모와 공인중개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은 거짓 신고 와 그 조장... 이 경우 사기, 업무상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별도 범죄의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 87주째 상승 '기록 경신'... 강남 빠지는데 외곽은 질주
토허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거래신고 법)에 근거한 제도다. 구역 안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계약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법적 효력이...
전월세 신고 기준은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해야 하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은 ‘초과’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제출 및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동의를 의무화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준공인가ᆞ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취득 허가를 하도록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 처분명령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외국인의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등 주요 시설 인근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에 의한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냄에 따라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음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상호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함 -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함 - 외국인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