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대여업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대여업을 공동으로 하지 않고 부대사업만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를 흡수하여 연명사업자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대여업을 하지 않고 부대사업만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에게 적합한 업역을 부여함 - 임대료 체납예방을 위해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확대지정을 통해 임대료 체납을 예방하고자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출산업을 증진하여 국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매매 시 현행법령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는 것을 자동차관리법과 같이 협회에 우선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 전산화를 보완하여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당사자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계대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법 다단계 계약을 체결하여 일감을 볼모로 저가의 임대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가용 건설기계의 소유자 등은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 및 건설공사용으로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 -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현장에는 타워크레인 등 여러 종류의 건설기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장비의 특성에 맞는 운영계획이 없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장비 운영단계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등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와 무리한 작업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 - 건설기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장비에 적합한 장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운영계획을 위반하여 무리한 작업지시 및 물품제공 등을 금지하는 한편, 건설기계사용자?사업자?조종사로 하여금 운영계획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운영계획을 통해 장비도입부터 운행단계까지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