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공장시설 피해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을 위해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확대,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간접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등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업종들의 매출액은 급격히 감소하고 임대료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ᆞ대응 조치로써 장기간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영업을 제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ᆞ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등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업종들의 매출액 손실이 상당하여 해당 사업장들이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음 -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으로 인해 피해의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장기간 영업제한 등의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의 매출액 손실에 대하여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