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720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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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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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3%p 상향조정되었음 - 종합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상승분과 서민들의 소득 감소를 감안하여 4,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구간별로 최대 1.5%까지 하향조정함 -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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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과표구간이 지나치게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근로소득세 상승분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자산과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라 초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와 세율 조정의 필요성도 인정됨
김두관의원 등 13인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