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상 방송사업 법인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시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한국방송공사법안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ᆞ제정함 -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1명으로 구성함 - 이사회는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기본운영계획, 예산ᆞ자금계획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ᆞ의결로 확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결격사유에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현실임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ᆞ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 -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ᆞ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편성위원회가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ᆞ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ᆞ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위원회의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함 -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공사 및 공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함 -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함 -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 - 이사회 기능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이사 및 집행기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ᆞ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