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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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얼마나 취해야 '항거불능' 상태인 걸까? 코넬대 성폭행 스캔들이 드러낸...
관련 현행 법 률의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법원 문서에서 '제인 도(익명의 여성)'로 명시된 이 여성은 2024년 한 남학생 사교클럽 건물에서 약물을 투여받고 여러 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민사 소송 을 제기했다. 이...
탐정이 수임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 관련 업무는 1도 없다! [탐...
발송하거나 민사소송 을 통해 판결이 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받는 법적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①채권추심회사가 특정 추심 업무의 일부를 탐정 등에게 도급 또는 위임 등의 형태로 용역을 줄 경우 현행법 ...
![[아주 탐사기획] "자영업자 피눈물 흘리게 하는 광고 사기…제도가 못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14%252F20260714152158283472.jpg&w=3840&q=75)
[아주 탐사기획] "자영업자 피눈물 흘리게 하는 광고 사기…제도가 못 ...
환불 판결 을 받아내는 승소 사례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관할지를 옮겨 승기를 잡더라도 소송 자체에 드는 비용이라는 또 다른 벽이 남는다. 변호사 상담부터 내용증명 대리 발송, 나아가 형사 고소장 작성과 민사 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이미 판결이 내려진 하급심 판결문까지 비공개 대상임 - 공개된 판결서가 대부분 이미지 형태의 PDF 파일로 제공되어 검색이 어려움 -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등 자료의 열람·복사 및 출력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판결서등의 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명한 사법절차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비실명 작업에 따른 비용 문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 오고 있음 - 전관예우 불신의 근거가 되고 있음 -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함 - 김명수 대법원장은 확정된 사건은 물론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 공개 범위를 과감히 확대할 방침임 - 투명한 사법절차를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판결문을 최대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의 독립이 법원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함 - 판결서 상의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컴퓨터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게 판례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