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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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산세율을 강화하고, 5년 내 재위반 시 원 가산세의 200%를 추가 부과하는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의 기부금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함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접대비의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신설함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함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함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함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에 따른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합리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주기가 단축되기 전의 제출기한인 소득 지급일 또는 휴업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명세서 등의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현행 반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함 -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年別)에서 분기별로 변경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함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함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합리화함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