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708공포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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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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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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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275상임위 심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에 대비하여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서류, 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수거하는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주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ᆞ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있는 시ᆞ도지사에게 검사등의 계획을 통보하고 해당 시ᆞ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검사등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황보승희의원 등 11인2021-08-27
2109063공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결정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대피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지역주민들이 배포 위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옴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