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 목적의 꼬리 자르기 및 귀 자르기 수술이 성행하여 동물학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미용을 목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추가적인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ᆞ복지 제도의 고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물보호ᆞ복지에 대한 국민공감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보호ᆞ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 맹견사육허가의 신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내용과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는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무허가 및 미등록,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수술과정에서 필요한 동물혈액은 민간기업 또는 대학병원이 사육하는 공혈견(供血犬)과 공혈묘(供血猫)를 통하여 공급되고 있음 - 공혈견 등의 보호 및 동물혈액의 채취, 관리, 유통, 판매에 관한 관리체계가 없는 실정임 - 동물혈액을 채취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동물혈액을 채취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에서 채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이 늘어남에 따라 유실 또는 유기되는 동물도 많음 -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ᆞ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반려동물의 등록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만 가능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직접 삽입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시술비용 부담 등으로 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등록률이 약 20% 수준에 불과함 - AI 기반 생체정보 등록방식은 칩삽입 거부감 등으로 인한 낮은 동물등록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돼 동물이 방치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반려동물에 대한 마땅한 보호 대책이 없음 -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거나 신고를 받아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함 - 동물의 안전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