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중개플랫폼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이용사업자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중개플랫폼 시장의 성장에 따라 소상공인인 외식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외식사업자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대출 감면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중ᆞ저신용자 중심 직접대출 확대, 기존 대출 만기연장ᆞ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해 왔음 - 코로나19의 장기화, 금리 인상, 대출 만기연장ᆞ상환유예 종료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음 -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다른 소상공인에게 성공모델로서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백년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그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 백년소상공인의 정의와 요건,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의 보존ᆞ전수 및 상품화 지원, 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백년소상공인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그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