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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7697상임위 심의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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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6공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 정보, 직업 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인자에 대한 고지 및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120868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의 주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로 구분하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등록하고 이 법에 따른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가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경우가 빈번함 - 신고포상금을 신설하여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 등을 적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23-03-24
2106002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여 경비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20-12-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002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여 경비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20-12-01
2126049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서비스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직업 소개 업무 관련 정부 공동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제도’로 변경함 - 취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국외 취업자 모집 신고’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양함

정부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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