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69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51상임위 심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대상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공조자료 수집 등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며,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공조요청 시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요청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8-25
2117925상임위 심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1인2022-10-26
2104649공포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0-10-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925상임위 심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1인2022-10-26
2112631상임위 심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수사단계에부터 형사조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를 위해 형사조정위원를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뿐만 아니라 시ᆞ도경찰청 및 경찰서까지 확대 설치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1인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