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692상임위 심의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40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7-08
2219488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6-25
2219285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박은정의원 등 11인2026-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884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의 취소 요건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은 경우는 그 판결의 확정 여부에 대하여 법문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성(性)범죄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일반 범죄보다 서훈의 취소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서훈의 취소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22인2020-11-03
2102527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서훈을 취소하는 규정은 있지만 서훈을 받은 사람이 국가에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 이에 수훈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본인의 서훈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함 - 수훈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서훈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형석의원 등 12인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