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신인, 기성정치인 상관없이 모든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에게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함 -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동일 선거에 대해 수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일부 후보자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 및 공표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있어 합리적 보완이 필요함 -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명함 배부 방식의 선거운동은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적어 다른 선거운동보다 일찍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사전투표일에 관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위하여 2016년 도입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제도는 유선전화 이용자 감소와 무선전화 보급률이 높아진 여건을 반영한 것임 - 공직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현재 전화 여론조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정책·공약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대상을 확대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