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68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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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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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짐 - 법률에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삽입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송갑석의원 등 18인2022-04-12
2100928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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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23인202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