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등 대규모유통업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여 불공정,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며,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판매 대금 유용 가능성을 막고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중소상인들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사이버몰의 경우 다량의 거래를 동시다발적으로 매개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호 정보와 수요 패턴을 빅데이터 수준으로 집적시키고 있음 - 전통적 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지는 시장지배력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어 중소상인인 공급업자 또는 입점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이버몰의 막강한 통제력 하에 놓여 있음 - 통신판매중개자인 사이버몰 운영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일적으로 규제하고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여 사이버몰 입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가 발생함 -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의 경영간섭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