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에 건축물의 이축(移築) 행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관리지역에서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개발제한구역과의 형평성 문제 및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포항지진과 강원산불로 주택이 파손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복구비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국고로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 파손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피해지역 주택 복구비에 대한 부담액과 국고 지원 부담률, 공공주택 우선 공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공시설을 인계받을 관리청이 작성한 검사조서를 준공검사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함 -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하자없이 공공시설이 원활하게 인수인계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 등과 관련한 공직자 등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엄중한 강화, 투기로 인한 이익의 환수, 공직자의 투기적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거래 감시ᆞ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적 개혁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 또는 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등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 또는 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이러한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 처벌, 국토교통부 등 공공주택사업에 관계된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