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어업 분야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있는 원양산업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원양어업 허가의 제한 및 결격사유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의 사용을 지양하는 추세임 - 한글만으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자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률 용어 이해에 보다 바람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권고, 선원교육, 해적동향 전파 등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우리국민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행정력이 지속 낭비되고 있음 - 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 등 강화대책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을 외국적어선 승선 우리국민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원양선사ᆞ선박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권고, 선원교육, 해적동향 전파 등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우리국민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선원의 취업을 주선하는 선박관리업자에게도 선원이 취업하려는 선박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해역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관리업체에 대하여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